[전경우 기자]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추경 편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편성할 추경 규모가 적어도 10조원에서 최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추경 편성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를 통해 사업계획 취합에 나설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에 긴급 추경 편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이번 주 후반 예정된 코로나 종합경기대책에서 추경의 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금 서둘러 추경을 편성한다면 여야가 제출 즉시 심의에 착수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17일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코로나19 종합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추경 예산편성을공식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경우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모두 세 차례뿐이었다.
정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는 세입부족분 보전분 5조6000억원을 포함해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여기에다 기금 자체 변경을 통해 3조1천억원, 공공기관·민자 2조3000천억원, 정부출연·출자를 통한 금융성 지원 4조2000억원 등 10조원을 보태 모두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나섰었다.
당시 정부는 순수하게 메르스 대응과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서는 2조5000억원을 편성했었고,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도 4조2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추경의 구체적 규모는 부처별 사업계획이 취합된 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인 가운데, 당정은 10조원 이상 규모를 '슈퍼추경'으로 보고 이 선에서 추경안 편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추경 규모에 대해 "일각에서 10조원, 15조원 정도가 '슈퍼 추경'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규모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규모를 무조건 크게 하는 것도 현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수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재정 규모를 무조건 늘리게 되면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고, 민간부문을 오히려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재정부담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폴리시믹스(정책조합)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오 연구위원은 "본예산도 심하게 적자 편성을 한 편인 데다가 코로나 19로 세수감소분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하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추경을 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효율적인 정책 믹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wjun@sp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