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승이 만난 금융키맨] 윤창현 당선인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매진”

금융산업이 격변기를 맞고 있다. 은행·증권· 보험 등 전통적 방식의 업종 간 칸막이가 무의미해지고  IT기기 발달 등으로 글로벌·디지털화도 급속도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 같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금융이 갖는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금 융통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금융의 본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비즈는 자산관리, 디지털 및 글로벌 전략, 빅데이터, 소비자보호, 핀테크 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요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오현승이 만난 금융키맨]을 통해 싣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과 금융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도 함께 조망해본다. <편집자주>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최근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어젠다가 상당 부분 뒤로 밀려버렸다.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윤창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사진)은 당선 소감과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금융분야는 특정 분야에 치우치면 안 된다”며 금융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한국금융연구원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낸 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로 활동한 보수 진영의 대표적 경제 전문가다. 과거 MB 대선캠프에서 정책자문단으로도 활동하기도 했다. 

윤창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미래한국당 제공

그는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을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금융산업의 역할을 소비자보호와 타부문 지원에 지나치게 치우쳐 바라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한 예로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까지 다 종료된 ‘키코(KIKO)사태’ 문제를 다시 끄집어 내서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기관의 공신력, 신뢰 그리고 건전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박약하다는 걸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분리) 논리에 집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벌기업이 은행 지분 취득을 통해 대주주가 돼 불법대출을 통해 은행을 사금고화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는 지나치게 과거지향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현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건 너무도 명백하다. 금산분리 유지에 대한 인식을 바꿔 새로운 산업환경에 적응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융산업은 ‘소비자보호‘, ‘금융산업경쟁력강화‘, ‘타부문 지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봤다. 윤 당선인은 “세 가치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균형을 이루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특정 분야에 치우치게 되면 그 자체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도 세 가지 핵심가치가 균형을 잘 잡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 방안에 대해선 “지배구조에 100점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현 상태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관련정책,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소유구조, 승계정책 등에서 개선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금융감독체계에 대해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IMF외환위기 이후 만들어진 단일 금융감독기구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최근엔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감독의 독점성으로 지나치게 권한이 한 곳으로 쏠리면서 민간금융기관의 피감독준수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경제학부 교수가 지난해 10월 31일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공식 홈페이지

 

윤 당선인은 과거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후 지난 2015년부터 2년 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공자위는 공적자금 지원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출자금융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등 과거 지원된 공적자금을 지원·회수 관련 사안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다. 윤 당선인은 “우리은행 지분 30% 매각을 통해 2조 2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한 게 기억에 남는다”며 “다만 오랜 기간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였는데, 더 많은 지분을 매각하지 못한 점과 민영화 추진을 더 서두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회고했다.

 

윤 당선인은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제학자로서 닦은 이론적 지식과 SK네트웍스, 삼성물산 등 주요 기업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입법활동을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현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국가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안들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hsoh@segye.com

관련뉴스
ⓒ 세계비즈 & segye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