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 김민지 기자]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규제완화와 함께 금융효율성 개선, 금융건전성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후적 피해구제 시스템이 미흡하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정보비대칭 구조 속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편면적(片面的) 구속력을 부여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4일 세계일보와 세계비즈&스포츠월드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20 세계금융포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셔먼 D 한나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현대 금융의 발달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방식도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며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발전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규제와 같은 직접 규제를 비롯해 소송, 정보 공개 의무화, 소비자 교육, 선택보조(넛지; Nudge) 등이 대표적”이라며 “그러나 각각의 방법들이 늘 효과적인 결과를 보증하진 못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정보 공개 의무화의 경우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 힘들고, 소비자 교육의 경우도 각 가구별로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성공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나 박사는 이러한 대안들을 혼합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나 박사는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자문위원의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들에 대한 규제와 함께 온라인 자문과 관리를 제공하는 시스템 등 각 규제의 비용, 한계, 단점 등이 적절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둔화, 인구 고령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차 산업혁명 및 핀테크 기술 발달 등 금융환경 변화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주목할 만한 금융피해 사례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상품 약관문제 ▲불법금융 등을 꼽았다.
그는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일부 금융상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반으로 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고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 틀을 정립했으며 세부적인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택 세계일보 및 세계비즈&스포츠월드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서비스 분야로 보폭을 넓히는 등 새로운 금융 환경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이후 달라질 금융 산업 생태계에 걸맞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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