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오현승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의 대출상환능력이 악화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회사들도 가계의 신용위험 확대에 대비해 보다 깐깐하게 대출을 취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분기말 기준 가계 빚은 1850조원까지 늘어났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1.0%로 인상한 건 대출을 억제하고 이자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한은이 지난 9월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25bp, 50bp 인상될 경우 가계 빚은 지난해말 대비 각각 2조9000억원, 5조9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준금리가 1.0%까지 오르면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규모는 지난해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약 3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계대출의 약 70%인 변동금리부 대출은 금리 인상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고소득자에 견줘 취약차주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1.0%까지 오를 경우 소득 상위 30%인 차주의 경우 1인당 이자부담액은 38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43만원 늘어나는데 반해, 취약차주의 경우 32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53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취약차주는 비취약차주보다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데다, 차주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할 경우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발표한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부채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금리가 동일한 폭으로 상승하더라도 이자비용 부담은 더 크게 확대된다”며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금리인상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지난달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2016년 이후 가계의 소득대비 채무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SR(Debt Service Ratio)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며 “금리인상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가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인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신용위험이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금리상승기와 맞물려 금융회사들은 대출에 보다 소극적 태도로 나설 공산이 크다. 대출자들이 늘어난 이자부담 탓에 빚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4분기 국내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대출에 대한 대출태도는 각각 -15, -32로 집계됐다. 대출태도가 마이너스이면 금융회사가 좀 더 깐깐하게 대출 심사를 하겠다는 얘기다. 4분기 가계 주택 대출에 대한 대출태도는 3분기(-35)보다는 다소 완화됐지만, 가계 일반 대출의 경우 3분기(-29)보다 더 타이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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