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가 눈앞이다. 지난해 고령 인구는 총인구의 17.5%였고, 내년에는 고령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다. 갈수록 고령화의 심각성이 더 해지고 있지만, 노후준비나 사회적 위험 등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해 보인다.
이는 연금제도로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 가장 아래인 0층에는 ‘기초연금’이 있다. 1층에는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퇴직금’, 3층은 ‘개인연금(연금저축·연금보험)’, ‘주택·농지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한 사회보장제도이지만, 2055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연금만 믿고 있기에는 불안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사용자(기업)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퇴직연금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데, 저출산 고령화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시점에서 대책은 요원하다.
우선 퇴직연금 가입자 수도 적고, 수익률도 낮은 게 문제다. 이에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익률 제고를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의 연금 수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 운용체계를 개선해 소득대체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온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한다. 현재 퇴직연금 수급대상자(55세 이상)의 소득대체율은 2.1% 수준으로 매우 낮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퇴직연금 일시금 유인을 억제하고, 연금수령 시점까지 퇴직연금이 축척될 수 있도록 강제화하는 등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59.5세 이전 퇴직연금 조기 인출 시 10% 패널티를 적용했고 미국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등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누진종합소득세를 적용해 일시금 수령 유인을 억제했다. 또한 미국은 퇴직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동가입제도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이 영향으로 퇴직연령에 가까울수록, 적립금 비중이 높을수록 일시금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연금화 방안으로 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수급 기간 25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소득대체율은 10.1%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가입에서 수급 단계까지 생애기간 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적립금이 관리돼야 하며, 실업수당,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관련 제도와 유기적 연계 필요하다”고 더했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과 연금화를 개선하려면 “적어도 임금상승률에 상응하는 투지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연금화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라며 “기금형 퇴직연금 등 집합적 자산운용 방식과 연금 또는 분할인출을 기본으로하는 기본인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퇴직연금의 자동 가입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꾸준하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자동 가입제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일시금 인출 제한을 통한 연금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와 연 1200만원의 분리과세 한도를 확대를 통해 중산층의 자발적인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