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 중 절반가량이 2030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특징은 투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선물과 레버리지 같은 고위험 상품에 재투자하면서 채무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개인 회생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주식,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해 생긴 빚도 개인 회생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매우 엄격한 요건으로 인가됐고 기각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엔 주식,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신청 사례가 많아져 인가 기준이 과거보다 많이 완화됐다. 하지만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사안은 아니므로 변제 기간이 늘어나거나 변제율을 높이는 등 보정 권고를 받을 확률이 높다.
서울, 수원, 부산 회생법원의 경우 투자 손실금을 개인회생 청산가치(재산에 포함)에 반영하지 않는 실무준칙을 시행 중이다. 즉, 코인 투자 실패 손실금도 탕감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법원 그리고 회생위원에 따라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위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모든 지방법원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이처럼 관할 법원마다 다른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보통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많기 때문에 편향된 정보로 섣부르게 진행한다면 기각 또는 변제금 증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장 유익상 변호사는 “주식,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의 경우 전략을 잘 짜야 기각을 막고 탕감률을 높일 수 있다“라며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전 회생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임료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저렴한 비용만 생각해 잘못된 사무실을 선택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여러 사무실과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황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