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일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및 대환 규제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의 지시에 따라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TF는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은행리스크감독국, 중소금융감독국, 여신금융감독국, 보험감독국 등 주요 부서장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TF는 2주택 이상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차주 유형, 일시·분할상환 등 대출 구조, 아파트와 비아파트 등 담보 종류,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별 분포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현행 규제·관행·업권별 차이를 파악해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TF는 현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매주 회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혜택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 심사 시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 글에서 RTI 규제에만 국한된 논의에 의문을 제기하며, 만기 이후 이뤄지는 대출 연장과 대환 역시 사실상 신규 대출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다주택자 대출 규제 내용과 기존 대출의 연장·대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