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제9회 지선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냈다.
수사 대상은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거 부정 의혹 ▲투표함·투표지 보전 및 개표 중단 조치 없는 개표 강행 의혹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투표함 불법 반출 의혹 ▲투표함 보관·반출·이송 등 경로 이탈 및 봉인지 훼손 의혹 ▲사전선거에서 개표 숫자가 동일한 부분 등 전국 각지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의혹 등이 포함됐다.
6·3 지방선거 외에 구체적 단서가 발견되면 다른 선거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다.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 규모는 총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6·3 지선 이외에 구체적 단서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다른 선거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110명 의원 전원 명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국조특위 위원 정수를 여야 각각 9명씩 총 18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전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필요 시 특검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정치 쟁점화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나온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