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의 종주국인 미국에 K-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질까. 한국의 대미투자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포함되면서 현지에 한국형 대형 원전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대미투자펀드 2000억 달러(약 272조원) 가운데 최대 1200억 달러(약 163조원)를 투입해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내용의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양국 정부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서명할 예정이다.
건설 대상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로, 1단계 AP1000 2기 착공 이후 2단계 APR1400 2기와 AP1000 2기건설, 3단계 AP1000 2기 추가 건설 순으로 추진된다. 1978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한국의 첫 번째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지어진 지 약 50년 만에 한국 기업이 웨스팅하우스의 파트너로서 미국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이어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번 원전 프레임워크에서 중요한 부분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존 타협협정(SA) 개정이다. 한국은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한전·한수원이 체결한 SA로 인해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기술사용료 부담을 떠안았다. APR1400의 미국 내 건설도 불가능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노형과의 경쟁을 우려해 SA 개정에 반대했으나 원전 확대에 한국의 시공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미국 정부가 개정을 요구하며 돌파구가 열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프레임워크에 APR1400 2기를 미국에 짓기 위해 SA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APR1400 2기의 미국 진출은 제3국 시장 수주전에서 한국형 노형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발판이 될 전망이다.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 건설에도 한국의 시공사와 기자재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한 계약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분 인수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지분율은 5∼10% 수준으로 조율 중”이라며 “한전과 한수원은 재무 부담을 고려해 상징적 수준으로 참여하고 국내 민간기업들이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캐나다 사모펀드 운용사 브룩필드가 51%, 캐나다 우라늄 광산업체 카메코가 49%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현 지배구조 특성상 10% 미만의 의결권 지분만으로도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대형 원전의 사업 리스크를 막기 위해 전체 사업비 1200억 달러 중 200억 달러를 별도의 예비비로 책정했다. 공사비 초과 시에는 귀책 사유를 따져서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종 추진 여부는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총론에는 찬성했지만 지반과 냉각수 접근성, 수요처와 전력망 연결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 조건에 따라서 사업비와 상업적 합리성이 갈린다”며 “미국 측이 제시할 세부 프로젝트를 두고 4분기에 면밀한 검증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