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시작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최대 쟁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대출규제 등 규제의 실효성과 8·13 대책의 실행력, 용산공원 활용을 비롯한 서울 도심 공급방안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시공 및 관리 책임 문제, 수입차 업체들의 자동차 소비자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7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일정에 들어간다. 8일과 13일, 22일에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교통 분야 공공기관을, 12일과 15일에는 LH·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 분야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국토부 종합감사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與野 ‘부동산 대격돌’ 예고
가장 뜨거운 쟁점은 단연 부동산이다.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일 발표한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9%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이후 86주 연속 상승이다. 종전 최장 기록이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 85주를 넘어섰다. 신규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난이 맞물린 가운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야권에선 정부 부동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파상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용산공원 활용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공원 내 기존 건축물 등으로 녹지 기능이 훼손된 공간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반면 서울시나 야당에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부동산 세제개편 등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LH 개혁도 쟁점... 건설사·수입차 업체 소환
LH 개혁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조직분리로 개발과 주거복지를 나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개발공사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적립하고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 개발이익으로 임대주택 손실을 메워온 교차보전 구조를 대체할 재원 확보와 자산·부채 배분, 조직분리에 따른 공급 차질 가능성 등이 이번 국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올해도 국감장에 소환됐다. 다만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소환 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건설사 본부장급 실무진이 증인·참고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국토위는 7일 국토부 감사 증인으로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과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을 채택했다. 지난해에는 주요 건설사 CEO들이 건설현장 사망사고 등을 이유로 국감 증인 명단에 대거 포함됐지만 올해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등 정책 현안의 비중이 커지면서 건설사 증인이 상대적으로 압축됐다.
현대건설은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철근 누락과 시공·관리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현안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참여 중인 해당 공사는 최근 공사비 상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입차 업체들도 올해 국감장에 선다. 조인철BYD 코리아 대표와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소비자 정책과 운전자 보조장치 안전 문제가 주요 질의 대상이다. 판매 이후의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예상된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