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피해 실태 집계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광고에 대해 게시물 차단 요청 위주의 조치만 취할 뿐 경찰 수사의뢰는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현황에 대한 기본 데이터 역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청소년을 노린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별도의 선별 단속이나 형사 조치를 위한 경찰 수사의뢰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불특정대상 광고 선별 단속 안 해…광고만으론 수사의뢰 미실시”
금감원은 최근 접수된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건 중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게시글 차단 요청 건수, 실제 차단 완료 비율, 경찰 수사의뢰 건수 및 각 단계별 평균 소요 일수 등의 세부 자료와 관련해 “불법사금융 게시물(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광고의 대상 및 내용의 청소년 관련 여부는 별도 구분·관리하지 않아 통계 산출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선별 단속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사금융 광고는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대상 불법광고를 선별해 단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 수사의뢰와 관련해서는 “미등록업자의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게시물 차단으로 조치하고 있으며, 광고 게시 사실만으로는 실제 행위 여부 확인이 불가해 수사의뢰 등은 미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상에 불법 대부 광고 글이 게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대출 실행이나 고금리 수취 등 구체적인 금융거래 행위 여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피해 실태 기초 통계 미보유…채무자대리인 신청 10대는 증가세
피해 현황을 집계하고 분석하는 기초 데이터 관리 체계 역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접수 건 중 미성년자·청소년(10대) 피해 추정 건수, 평균 피해 금액, 온라인 도박 빚이나 단순 생활비 등 주요 유입 경로 분석 자료에 대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신고·상담은 유선(1332)으로 이뤄져 불법사금융 이용목적, 직업·연령대, 피해액, 유입 경로 등의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유선 전화상담의 한계로 인해 청소년층의 실제 피해 규모나 사금융 유입 경로 등 기초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본인 확인을 거쳐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수집되는 온라인 창구 통계에서는 10대 피해 접수가 매년 늘어나는 흐름을 나타냈다. 금감원이 제출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신청 건수는 2023년 2건(전체 신청자의 0.2%), 2024년 3건(0.3%)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5년 12건(0.4%)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8월 기준 21건(0.7%)이 접수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