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민생 정책으로 혼인·출산·양육 지원과 지방 교육·의료 강화를 꼽았다. 아이를 낳으면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생애주기 전반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방지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대폭 늘렸다.
◆혼인 100만원·출산 2000만원…‘3종 패키지’ 신설
혼인과 출산, 양육을 뒷받침할 3종 패키지가 새로 도입된다. 신혼부부에게는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아이를 낳은 가정에는 아이맞이지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매월 기본 20만원, 우대지역은 30만원을 준다. 0~1세 아동을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면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는 육아수당 150만원을 새로 지급한다.
자산 형성 지원도 늘린다.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200만원을 저축하면 약 7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모든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9000억원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일정액 이상 세금을 내는 납세자 외에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던 구조를 바꿔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도입
지방에 대한 지원은 교육·의료·산업 전반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 대통령은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주도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기고 교육·의료·복지 여건도 강화한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도 연내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성장 전략도 뒷받침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35개 군으로 두 배 확대하고, 공익직불금 3조원 시대를 연다. 지역사랑상품권 25조6000억원, 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을 발행해 골목상권의 매출 기반도 넓힌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 발전의 한 축에 설 수 있도록 지방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