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단순 대출 공급액이나 연체율 중심이던 포용금융 성과평가 체계를 차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경제활동 회복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편한다.
5일 금감원은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금융회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금융업권 포용금융 체감성과 측정·환류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자금공급 실적 위주였던 기존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대출 이후 차주의 일상 회복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금융상품 설계와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새 평가 지표에는 월세·공과금·식비 등 필수 지출 연체 감소 여부와 구직·학업·영업활동의 지속성 등이 포함된다. 위기 대응 능력과 심리적 안정도 역시 주요 측정 항목이다.
평가는 대출 실행 시점의 생활 상태를 측정한 뒤 6개월·1년 주기 또는 만기 연장 시점에 동일 항목을 추적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10여 개 문항으로 설문을 간소화하고 금리우대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상품을 업권 전반에 확산하고, 미흡한 상품은 설계를 보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포용금융 실적에 따른 규제 인센티브 부여 및 정책서민금융 재원 배분 기준 수립 등 정책 수단으로도 활용한다.
금감원은 TF 논의를 거쳐 평가지표와 설문 문항을 확정하고, 연내 햇살론 등 주요 서민금융 대출상품을 대상으로 시범평가에 돌입할 계획이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