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배달앱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과징금 규모는 배민 3311억원, 쿠팡이츠 3009억원이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 1602억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 1554억원 ▲배달 예상시간 기만 광고 154억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1건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쿠팡(31개월)과 배민(17개월)의 법 위반 기간 차이를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여기에 쿠팡은 과거 법 위반 전력으로 과징금이 20% 가중됐고, 배민은 조사 협조를 이유로 20% 감경받았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1·2위 사업자가 동시에 시행하는 최혜대우 요구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 최초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며 “담합과 비슷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조건을 따르지 않는 음식점을 할인 대상 매장에서 빼는 방식으로 최혜대우를 관철했다.
배달앱 시장 후발주자인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혜택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와우회원 할인이 적용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2024년 4월 기준 제외된 업체의 하루 매출은 22만원에서 9만원으로 약 60% 줄었다.
그러자 배민도 최소주문금액·메뉴가격·할인혜택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배달비 할인 대상인 ‘배민클럽가게’에서 뺐다.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된 업체의 하루 매출은 11만원에서 3만원으로 약 70% 감소했다.
이번 처분에 대해 쿠팡 측은 “과징금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지만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배민은 또 약관 개정을 통해 음식값∙배달팁 등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모든 할인 비용을 플랫폼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겼던 때와 비교하면 연간 총 1100억원 규모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