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60대 직장인 김모씨는 매달 17만원 가까이 빠져나가는 1세대 실손의료보험료 때문에 최근 고민이 깊다. 평소 병원을 자주 찾지 않는 편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가파르게 올라 고정지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당장 3년간 보험료를 절반이나 깎아준다고 하니 5세대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막상 비급여 보장이 줄어들고 할인 기간이 끝난 뒤 보험료가 다시 오를 걸 생각하면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손해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5세대 실손보험 전환 할인’과 ‘선택형 할인특약’을 도입한다. 다만 보장 범위 축소와 할인 기간 제한 등 상품 구조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전환 전 꼼꼼한 유불리 점검이 요구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및 보험업계와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고 전환 할인과 선택형 특약 신설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2013년 3월 이전 가입자(1·2세대)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대신 암·뇌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 치료비 보장은 기존처럼 유지해 준다. 기존 실손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할인특약도 마련됐다. 가입자는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치료·비급여 주사제 보장 제외 ▲비급여 MRI·MRA 보장 제외 ▲자기부담률 20% 적용 등 세 가지 옵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할인율은 보험금 지급통계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가령 월 17만6982원의 보험료를 내는 60대 여성 가입자가 1세대 실손보험을 5세대로 전환하면 월 납입액이 2만1620원으로 87.8% 축소된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선택형 할인특약 세 가지를 모두 적용해도 월 보험료가 11만1499원으로 37% 내려간다.
당국이 이러한 혜택을 내놓은 것은 그간 기존 실손보험의 낮은 자기부담금과 넓은 보장 범위 탓에 5세대 전환 유인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기존 세대 가입자의 자발적 전환 비중은 지난 5월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줄곧 10%대에 머물렀다. 5월 16.2%에서 ▲6월 14.4% ▲7월 14.9% ▲8월 13.5% ▲9월 13.8%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에는 13.3%로 낮아졌다. 특히 핵심 대상인 1·2세대 가입자의 전환 비중은 5월 12.3%에서 지난달 7.16%까지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기존 가입자의 전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보험료 절감 효과가 큰 만큼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불리를 따져봐야 할 대목도 적지 않다. 5세대 전환 할인은 초기 3년간만 할인이 적용되므로 4년 차부터는 할인 혜택이 사라져 체감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또한 5세대로 전환하거나 선택형 할인특약에 가입하면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MRI 등의 보장이 축소·제외되므로, 향후 근골격계 질환이나 만성 통증 등으로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불리할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