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반포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이 청구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에서만 52개 단지가 재초환 부담금 부과 대상이어서 재건축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은 물론 지방과 수도권에서도 많으면 억대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부과 금액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소송 등을 고려하면 실제 징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해 서울 서초구와 같은 법률 해석을 내렸다.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날부터 5년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강남권 재초환 1호 단지인 서초구 반포현대 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한은 올해 12월 30일로 정리됐다.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조합에 총 179억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초환 부과는 반포현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몇몇 서울 재건축 단지는 이미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예상 금액을 통보받은 단지는 52개다. 단지별 부담금 규모 기준으로 서초 반포3주구가 약 5149억원으로 가장 크다. 자치구별 보유 단지는 서초(9개), 영등포·송파(각 8개), 강남(7개), 강서(5개), 구로(3개), 용산·성동·강동·서대문(각 2개), 금천·동대문·마포·강북(각 1개) 순이다.
정비업계는 서울은 물론 지방과 수도권에서도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가령 대전시 용문동 1·2·3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현 둔산 더샵 엘리프) 조합은 현재 2024년 개정된 완화 법안을 적용해도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최소 1억원 안팎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 영통2구역, 과천 주공4단지와 주공5단지, 주공8·9단지, 광명시 철산 주공8·9단지 등은 사업시행인가 때 억대 부담금이 통보됐다.
하지만 재초환 부담금이 확정 부과더라도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반포현대 등 재초환 대상 단지들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도한 과세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소송과 집단행동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최근 재초환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다음 달에는 청와대 앞에서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으로 전해졌다.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법무법인도 재초환 관련 소송에 대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