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 만에 4차 추경…국가 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비즈=권영준 기자] 정부가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7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피해맞춤형 재난 지원… 4차 추경 절반 ‘방역·경기보강 패키지’

 

정부는 이번 추경안과 함께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7조8000억원에 달하는 4차 추경과 4조6000억원에 달하는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를 함께 구성한 것이다.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 등 계층에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우선 추경 자금의 절반인 3조8000억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하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한다. 또 기존의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연장·확대해 24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한시 지급한다.

 

긴급돌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린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에 초등학생 280만명을 더하면 대상이 532만명까지 늘어난다.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진단검사비·격리치료비 예산을 6000억원 증액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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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늘어난 나라빚…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는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올해 세 차례 추경을 하면서 이미 36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이 때문에 추경을 거듭할수록 국가채무는 불어났다. 올해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805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1차 추경 후 815조5000억원, 2차 추경 후 819조원, 3차 추경 후 839조4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이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편성을 위해 7조5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히면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고인 43.9%로 오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수정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애초 전망한 945조원에서 952조5000억원으로 뛰어오른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46.7%에서 47.1%로 상승해 50%에 더욱 가까워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재정지표 악화에 대해 “코로나 위기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일시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선진국 모두 비슷한 양상이다. 오히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나 적자 수지 폭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탈루소득에 대한 세수 확보 노력 등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young070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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