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문제가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되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에 맞춰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외화 수급 안정을 위해 은행의 외화 기준을 손보고, 국내 증권사 계좌가 없는 외국인의 코스피 거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확대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외화 유입 촉진 방안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달러를 비롯한 외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이 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일별로 외화자금 상황을 평가해 순유입이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 계획을 제출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런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는 금융기관들은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을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앞으로는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현행 75%에서 200%로 완화한다. 현행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외국환은행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적으로 완화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통해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의 원칙적 금지를 완화해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수출기업에 대해선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를 확대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해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소개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해외 중·소형 증권사 등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