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깡통전세’ 주택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에서는 이른바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60대 남 모씨의 전세사기 행각에 2030 청년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피의자 남 모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보유한 자신의 주택 2700여채가 경매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중에 전세보증금 반환 및 기간 연장 보장 의사가 없음에도 세임자 161명에게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 위
반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전세사기 피해는 인천을 넘어 화성 동탄신도시와 부산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피해자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부산에서는 한 오피스텔의 세입자 20명이 단체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늘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위해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를 가동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가장 먼저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이다.
정부는 19일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주재 하에 범부처 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공매 유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혹은 유예 등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찾아가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범부처 TF팀은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고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