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확한 세수 예측과 결손에 대비한 비상 계획 수립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올 상반기 국세는 법인세 수입 감소로 지난해보다 10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정부는 하반기에 세수 흐름이 나아질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감소했다. 6월 한 달로는 17조5000억원 걷혔다. 이는 전년 같은 달 대비 9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국세가 감소한 것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분납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한 영향으로 법인세 납부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1000억원이나 감소했다.
6월 법인세는 2조3000억원, 누계로는 3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2%(7000억원), 34.4%(16조1000억원) 감소한 액수다.
6월에 분납하는 성실신고 대상 중소법인은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으로,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고 고금리 영향으로 분납액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3대 세목 중 법인세를 제외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더 걷혔다. 6월 누계 소득세는 58조1000억원, 부가가치세는 4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0.3%(2000억원), 15.7%(5조6000억원) 늘어났다. 소득세의 경우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됐으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가 증가하고 환급이 감소하는 등 납부실적 증가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6월 누계 증권거래세는 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원(-9.5%) 감소했다.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율인하 영향이 확대됐다.
6월 누계 관세도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2000억원 줄어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누계 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분납분 감소로 전년보다 4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올 5월 국세수입 발표에서 세수진도율이 최근 평균 5년 대비 -5% 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자 세수결손 조기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얼마나 걷혔는지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6월까지 45.9%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수진도율(51.9%)보다 6.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윤수현 기재부 세제실 조세분석과 과장은 “관련 실국 간 내부 협의를 통해 세수결손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지난해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어떻게 될지 발표하게 될 거 같다”고 밝혔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