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닻이 올랐다. 새 정부 앞에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민생경제 살리기를 우선순위로 정한 이재명 정부다. 이를 위해서는 물가 안정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내수경제 살리기가 급선무다.
무엇보다 온 국민이 체감이 가능한 대책부터 나와야 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두 번째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한다”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인가”라고 물었다. 이 한 마디가 식품업계는 물론,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실제 컵라면 한 개 가격이 2000원이 넘어선 것이 알려지면서 김밥, 라면, 햄버거 등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끌었다. 그야말로 많은 이들이 한 끼를 해결하는 음식들이기 때문이다. 식품 원자재 공급 확대 등으로 가격 안정을 시도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유통 질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음식 배달문화가 활성화된 우리나라에서 배달앱이 대중화되고 배달수수료까지 붙으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고착화되고 있다. 기존 유통업계도 이런 중간 마진 문제로 생산자는 제값을 못받고 소비자는 물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차근차근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책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통 질서 개혁이 시급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까지 정치적인 갈등이 증폭되고 소위 나라가 혼란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다. 요즘 길을 가다보면 갑자기 문을 닫고 폐업한 식당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어든 손님들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결국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들 일부는 폐업밖에 답이 없는 지경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 내수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다. 사실 내수경제 살리기는 오랫동안 정치권의 과제였다. 민생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참으로 오래된 일이다. 이를 처음으로 경고한 정치인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내수경제가 어려운 것은 바로 양극화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1월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문제를 처음 꺼내든 후 “지난 10년간 고소득자의 일자리와 저소득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간소득 계층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면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소비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서 내수시장이 줄어들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존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직결돼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분배만을 강조한 소득주도성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 상승 부담이 됐다. 내수경제 활성화는 언감생심이었고 이어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역에는 성공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고 그 어떤 보상도 없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코로나 대출 탕감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약 47조4000억원이나 된다. 유럽 등에서 코로나 당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새 정부가 마련한다는 특단의 대책도 이런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라면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비판도 피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준비하고 있다니 환영할 일이다. 소비 진작과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비중을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등 일하는 금융으로 이끌어올 상법 개정안까지 각종 개혁조치도 당정이 함께 추진하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 관세와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는 불안하지만 내수경제라도 튼튼하다면 대한민국 호는 순항하리라 믿는다.
한준호 산업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