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여야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진전을 이뤘다. 반도체 산업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고 세액공제기간을 7년 연장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국회에서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중국의 거센 추격, 미국발(發) 관세 부과 등 악재에 노출된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국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K칩스법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까지 상향하는 게 골자다. 반도체 업계의 숙원이었던 연구개발(R&D)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공제율은 무려 20%로 올라간다. 현행 세제공제율은 1%에 그쳤다. 반도체 R&D 세액공제기간도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된다. 여야는 오는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K칩스법을 통과시킨 후 이달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K칩스법 통과가 9부 능선을 넘으면서 투자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반도체의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향후 투자액에 K칩스법상 세제공제율을 단순 적용할 경우, 두 기업은 각각 4조원, 1조8800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여야할 것없이 반도체 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건 대내외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향후 몇 주간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屈起)도 매섭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선 CXMT, YMTC가, 파운드리 분야에선 SMIC가 한국 반도체 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국회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공조를 이어갈지도 주목된다. K칩스법 이외에 반도체특별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다뤄야 할 내용이 적잖다.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 분야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삽입할지가 관건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은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대비 10조원 늘려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어쨌든 이번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내 반도체산업을 포함한 미래 산업 전망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인다. K칩스법을 대표발의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특법개정안의 골자는 반도체산업이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바이오 등 미래첨단산업의 핵심 기반 산업임을 고려해 투자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씩 상향하고 세액공제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안이었다”면서 “비록 이번 통과안에선 ‘투자세액공제율 5%포인트 상향’, ‘세액공제기간 7년 연장’으로 조정됐지만, 침체된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반도체특별법과 산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