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오는 20일 한자리에 모이기로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해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 첫번째 회의가 이날 오후 5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국정협의회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추경 편성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여야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추경의 내용부터 규모까지 이견이 첨예하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35조원의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민생 회복에 약 24조원, 경제 성장에 11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 중 13조원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는 추가 10만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을 두고 국민의힘과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5조원 규모는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말 바꾸기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부문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이름만 바꿔 그대로 담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35조원 추경에 대해 ‘포기하겠다던 민생회복지원금이 사실상 포함됐다’고 비난한다”며 “내수부진을 타개할 국민의힘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밝혔다. 이번 추경제안에서 민주당은 소비 쿠폰, 소비캐시백,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시했다. 이어 진 의장은 “민주당의 내수진작 제안들을 무조건 반대하기에 앞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 아니냐”고 지적했다. 추경 편성은 정부가 하고, 국회는 심의·의결을 한다.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시작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를 논의할 기구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고 지난달 23일 모수개혁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의견 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한 뒤 복잡한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또 여야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보조금 등 재정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주 52시간 근무 예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