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일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미 협상부터 국내 기업 긴급 피해 지원책까지 대응책 마련과 시행에 분주한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 등 6개 민∙관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가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 부문 지원 방안 및 대미 협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에 과도한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한팀으로 대응하고, 통상 변화 속 기회요인을 포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조선∙철강 등에서 기회요인도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등 수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필수 추경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 지원 및 조선 RG(선수금 환급보증) 공급 확대방안 등을 마련해 내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미국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열고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계 관계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자동차∙반도체∙배터리∙철강 등 주요 업계, 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관 및 통상본부장 등 고위급, 실무급 대미 협의를 적극적이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도 자체적으로 대응책 마련 및 실행에 들어간 상태다. 미국 시장을 노리고 멕시코 생산기지를 지은 기업이 많은 만큼 이번 관세 조치에서 멕시코가 빠졌다는 것은 다행이다. 그런데 베트남에 무려 46% 관세가 부과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베트남은 삼성전자의 최대 스마트폰∙태블릿PC 생산 기지이며 LG전자도 베트남 하이퐁에 가전 생산 거점을, LG디스플레이는 패널 공장을 가동 중이다. 이들 회사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면밀히 상황을 살피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관세청과 함께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과 중소기업 6개사 대표가 자리했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또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긴급 관세 대응을 위해 총 290억원 규모의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0일부터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기부는 관세청과 중소기업 관세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꾸린다.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세 정보를 지방중기청에서도 제공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오늘 발표한 관세 대응 긴급 지원사업인 수출 바로 프로그램이 수출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내실을 다져 신속하게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부처와의 협력도 꾸준히 발굴해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