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책 내용과 발표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7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처 합동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꾸리고 논의 중이지만 집값 안정책 발표 시기 및 내용은 확정된 게 없다. 또한 기존에 보도됐던 규제지역 발표 및 금융·세제 종합대책 발표, 수도권 3만호가 넘는 주택 공급 등과 관련해서도 부정하면서 선을 그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TF 회의에서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돼가는 동안 서울의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집값은 1주 전보다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필두로 오르기 시작하던 서울 집값은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 용산구, 광진구, 동작구 등 한강벨트에서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성동구와 마포구 등의 가격 상승세에 대해 “아직까지는 토허제로 지정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토허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전문가는 물론 각계에서 정부가 빠르게 부동산 단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세제를 건드리지는 않겠다는 기조를 내세웠지만, 역대 민주당 집권 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던 학습효과로 인해 똘똘한 한 채 구매 심리를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은 시간 싸움으로 현 집값 상승 상황 해결을 위한 빠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 실패 사례들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새로운 개혁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