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에 출석하면서 공개 소환을 고수한 특검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특검 출석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해 폭주하는 특검은 법 위의 존재인가? 특별검사도 검사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라며 “특검은 이런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라면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