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된 강북권 등 11개 자치구의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자 공공기여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개발 여건이 나쁜 11개 자치구는 기존 획일적인 협상 기준 대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상 체계를 적용 받는다. 대상 자치구는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이다.
공공 기여율은 기존 60%에서 30%로 완화된다. 그간 모든 지역에 동일한 공공 기여 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정책 시설 등에 한해서만 공공 기여율을 차등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공공 기여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운영 지침을 개선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시는 그동안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등을 통해 지역 간 개발 격차 완화를 추진해왔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 비율 기준 등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제도화한 첫 사례라고 시는 밝혔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