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에너지에 11조 투입한다…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진력

공공 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40%로 상향
하위 20% 소득 감소 ‘심각’…직접 일자리 제공 속도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제3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안재성 기자]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그린에너지에 2025년까지 11조원 이상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의 근로·사업소득이 급감하는 등 저소득층의 심각한 고용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직접 일자리 제공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열린 ‘제32차 정책점검회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에서 “태양광 연구개발(R&D) 투자,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그린수소 실증화 사업 등에 2025년까지 총 11조3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더욱 서두르고 있다”며 그린뉴딜로 한국도 세계적인 흐름에 올라탈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린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자체 주도로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직접 일자리 제공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근로소득은 347만7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 줄었다. 지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자영업 침체로 사업소득(99만1000원)도 1.0% 축소됐다. 그나마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공적이전소득이 29.5% 늘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저소득 일자리 다수가 증발하면서 저소득층의 타격이 컸다.

 

1분위 가구의 3분기 월 평균 소득은 163만7000원에 그쳐 전년동기 대비 1.3% 줄었다. 반면 5분위 가구(소득 상위 20%)의 월 평균 소득은 1039만7000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9% 늘었다.

 

때문에 빈부격차도 더 커졌다. 5분위 가구와 1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4.66배에서 4.88배로 확대됐다.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소득만으로 계산할 경우 5분위 배율은 8.24배로 더 확대된다. 1분위 가구의 10.7%, 사업소득은 8.1%씩 급감했으며, 그나마 공적이전소득이 15.8% 증가해 하락폭을 축소시켰다.

 

당분간 코로나19 영향을 벗어나기 힘든 만큼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를 대규모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올해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11월 현재까지 총 93만3000명을 채용했다”며 “시작이 다소 늦었던 3·4차 추경 사업을 통한 60만4000명 채용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상황은 아직 어렵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초에도 직접 일자리사업이 차질 없이 시작돼 동절기 취약계층 일자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계획 확정, 모집공고 등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은 우리 방식의 고유 리듬으로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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