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미 대선으로 불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5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 것이라는 뉴스가 이번 주 독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1대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을 지난 8일 심의·의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 궐위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월 3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일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궐위가 발생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60일을 다 채운 6월 3일로 대선일을 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한편 조기 대선을 치르는 데에는 5000억원이 드는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25년 대통령 보궐선거 비용 추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경우에 드는 비용은 총 4949억4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대통령선거관리 3258억400만원 ▲재외선거관리 189억2500만원 ▲선거보전금 994억2400만원 ▲정당보조금 507억8900만원 등으로 추정됐다.
예정처는 “올해 조기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치러진 대선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박 전 대통령이 탄핵한 2017년에는 원래 예정된 대선이 있던 해였기 때문에 별도의 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예정된 다음 대선인 2027년보다 2년 앞선 2025년에 탄핵당했기 때문에 계획에 없던 지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