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겐 올해가 두 번째 국정감사다. 초선 22대 국회의원인 그는 지난해 국감 ‘데뷔 무대’에서 당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이름을 빛냈고, 올해도 고용노동 분야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국정과제 목표 이행을 위한 각 부처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지점을 지적했다.
특히 노동전문 변호사 출신답게 관련 분야에서 ‘약자’의 입장을 대변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문제의 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지연 문제, 공공부문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방안, 중대재해 예방과 유가족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방안에 힘을 실었다.
지난 15일 쿠팡이 근로환경 개선·노조 보장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었다. 27일에는 현대제철의 하청 노동자 불법 파견 및 노조와의 교섭 거부 등을 꼬집고, 노동자 불법 파견에 따른 시정지시 불이행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일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의 이번 국감 출석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KBS 지역방송국 작가 및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부당 해고를 수면 위로 올리고, 산업인력공단 주관 자격시험에서 연이어 터진 사고를 언급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기후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집중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의 실효성이 없음을 비판했고, 지난여름 강릉에서 발생한 최악의 가뭄 사태 당시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공급 문제도 짚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을 중간 결산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올바른 에너지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지켜내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 및 환경을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인수위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 각 부처가 제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전임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반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국격과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훼손됐고, 앞으로 이를 회복하고 이재명 정부다운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당이 더욱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6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지내고 있는 이 의원은 “향후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 할 예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더불어 노란봉투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원만히 진행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표를 전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이용우 의원 약력
서울대 수학교육과 학사
인하대 법학대학원 석사
2013 대법원 국선변호인
2016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2019 교육부 시민감사관
2024 제22대 국회의원
2024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2025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