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EV) 정책의 최대 이슈는 전환지원금 도입이다. 정부는 보조금의 초점을 신규 보급 확대에서 ‘내연기관차→전기차 교체’로 옮겼다. 이미 EV 판매가 일정 수준에 올라선 상황에서기존 내연차를 전기차 교체로 유도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환경부 기준으로 최초 출고 후 3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하이브리드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지원금은 구매보조금 규모와 연동돼 구매보조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최대치가 적용되고 그 미만이면 비례해 지급된다. 교체에 인센티브를 얹되 지원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편법 차단 장치도 마련됐다.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가족 간 증여·판매는 전환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명의만 바꾸는 형식적 전환을 막는다. 지자체는 필요 시 가족관계 확인 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건 위반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현장에서는 거래 관계 확인과 서류 검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급 확대보단 기존 내연차 감소 목적…2월 말 시행 예고
정책 시행은 이달 말로 예고돼 있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국비 기준으로 구매보조금과 전환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 시장의 관심은 100만원 추가 지원이 교체 수요를 얼마나 끌어올릴지에 쏠린다. 업계에서는 ‘구매 결정을 마지막으로 밀어주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차값·보험·충전 환경을 감안하면 체감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이 엇갈린다.
지역 격차도 변수다. 충전 인프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지원금보다 충전 편의가 구매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전환지원금이 확대되면 3년 이상 내연차의 매각·폐차가 늘면서 중고차 매물 흐름과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정 차급에 매물이 집중될 경우 단기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제도 잘 자리잡으면 내연차 감축과 EV 전환 물꼬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청 시점과 요건 확인이 중요하다. 전환지원금은 지자체별 보조금과 중복 적용 여부, 예산 소진 속도에 따라 체감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내연차 처분 방식(폐차·매각)과 소유 기간, 가족관계 제한 등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출고 일정이 정책 시행 시점과 맞물리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계는 상반기 신청 동향이 연간 판매 흐름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결국 관건은 집행과 성과로 폐차·매각 확인 절차가 복잡해 신청 과정이 길어지면 정책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보조금 정책의 논점이 ‘얼마나 전환됐느냐’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지원금이 신청 경쟁 논란을 넘어 내연차 감축과 EV 전환이라는 실물 성과로 이어질지가 올해 정책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기자 jkim@sportsworld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