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8월까지 법원을 노린 해킹 공격 시도가 24만건에 육박하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북한 해킹 조직에 의한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련자 징계는 유야무야 넘어가고 보안 예산마저 전액 불용 처리되는 등 법원의 정보보안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법원 전산망에 대한 해킹 시도 탐지·대응 건수는 총 23만91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만1205건)과 비교해 약 2.4배(2.36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연간 전체 건수(14만1528건)와 비교해도 이미 1.7배를 넘어섰다. 연도별 해킹 시도는 ▲2021년 14만2514건 ▲2022년 12만6212건 ▲2023년 11만4070건 ▲2024년 9만8171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법원 전산망은 과거 북한 해킹 조직의 침입으로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전산 데이터가 유출되는 대형 보안 사고를 겪은 바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자체 감사 이후 조사 대상자 10명 전원에 대해 중징계나 경징계 대신 ‘불문’ 및 ‘엄중훈계’ 수준의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 속에서도 법원행정처가 보안장비 도입 관련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하는 등 ‘늑장 행정’을 벌인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김동아 의원은 “해킹 공격 시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안 예산조차 전액 불용시킨 것은 법원의 정보보안 의식이 얼마나 마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법원 전산망의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쇄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