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표 ‘신통기획’보다 더 빠르게…서울시, ’패스트트랙’ 도입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 여의도 삼부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세계비즈=송정은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의 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신속통합기획에 패스트트랙(자문방식)을 도입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도시정비사업 지원제도로 지난 2021년 9월 도입 후 총 79곳에서 진행 중이다.도입됐다. 주민(조합)과 공공(서울시)이 함께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통합된 기획을 적용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한편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기존 서울시가 직접 기획해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신통기획 방식보다 계획수립 기간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새로 도입한 자문방식은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세워진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만 거치도록 한다. 이 경우 용역 발주 기간(2개월)과 기획설계 기간(6∼10개월)이 줄어 두 달 이상 사업 진행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안에 따라 향후 신통기획 신청 지역 중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 등은 자문방식이 우선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재건축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 방향이 수립됐거나 수립 예정인 지역,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에 자문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장은 종전과 같이 신통기획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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