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이달 공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 카드사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받아왔던 지적을 해소하고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데, 결제수수료만 공시하는 것이라 수수료 부과 투명성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 월 평균 간편결제 거래규모 1000억원 이상인 업체들은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 대상 업체는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NHN페이코, 비바리퍼블리카, 롯데멤버스 등이다. 이들의 연간 거래규모 합계는 2021년 기준 106조원으로 전체 거래규모(110조원)의 약 96.4%를 차지한다.
이들 빅테크 업체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는 결제수수료 외에 홈페이지 구축·관리, 각종 프로모션 명목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관리하지 않고 가맹점과도 통합해 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가 없다. 협상력도 약해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수수료는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해 관리된다.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결제수수료는 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기타수수료에는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서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공시되는 건 결제수수료만 해당된다. 공시 대상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결제수수료율을 1년에 두 번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관련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해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제수수료 공시로 인해 업계간 경쟁은 심화될 수 있지만 기타수수료는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총수료율을 보기엔 제한적인 면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업체들의 결제수수료를 공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면도 있다. 영세·중소가맹점들에게 혜택이 가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업종마다 수수료 산정 방식이 다르고 입점·프로모션 등에 해당하는 기타수수료는 업체별로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공시하지 않기에 투명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