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개념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25일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속세 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에서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까지 기록했다.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며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