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43일간의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업무정지)을 끝내고 정상화됐다.
미 연방하원은 13일 본회의에서 상원의 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후 2시간 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수정안에 서명하면서 셧다운은 43일 만에 종료됐다.
이번 셧다운은 2018년 이후 7년 만에 발생한 것으로 건강보험 보조금(오바마케어) 연장과 의료·복지 예산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극심한 갈등에서 촉발됐다.
셧다운 기간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다수 연방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 경제 통계 발표가 중단됐고,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과 각종 복지 서비스가 차질을 빚으며 미국 내 혼란이 극심했다. 또한 정부 구조조정과 대규모 해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불안감도 고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의 복지 지출 요구가 셧다운 사태를 불렀다고 주장하며 필리버스터 종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예산 사수를 목표로 맞섰다. 협상 결렬로 연방정부 주요 기능이 정지됐고, 항공관제 인력 부족 등으로 교통·안전 분야까지 어려움이 이어졌다.
이번에 통과된 임시예산안에는 내년 1월 30일까지 정부 자금 임시 복원과 SNAP 등 사회복지 예산 재개, 체불 급여 지급, 주(州) 정부에 대한 보상 등이 담겼다. 이번 대치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항공관제사를 포함한 연방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보장되고 무급휴직자들 수십만명이 일터로 복귀하게 됐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 표결도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오바마케어는 처음부터 재앙이었고 비용은 계속 오르기만 했다. 그 막대한 돈을 보험사가 아닌 직접 국민에게 지급해 스스로 건강보험을 구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전면전을 예고한 상황이다.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료·복지 예산 및 정부지출 문제를 둘러싼 정파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