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는 지위나 직책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처벌하겠다.”
9명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참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의 말을 전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가슴이 미어진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ｍ, 세로 15.5ｍ, 높이 63ｍ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지며 일어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고 지난 14일 마지막 실종자마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부상자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작업자들은 대형 구조물 철거 때 목표한 방향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거나 폭약 설치 전 방호재 작업을 하는 사전 취약화 단계 중 사고를 당했다.
이 대통령은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다.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돼선 안 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는지, 공사 기간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며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나아가 “관계 부처는 전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며 “겨울철 위험 작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역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사 발주처의 책임도 언급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수사 대상을 재해 기업 최고 책임자까지 포함한다.
공사 발주처는 한국동서발전, 시공사는 HJ중공업이며, 발파 전문업체 코리아카코가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수사전담팀을 꾸린 부산고용노동청은 현재 동서발전, HJ중공업, 코리아카코 관계자 모두를 조사 대상에 올려놨다.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에 투입돼 조사가 쉽지 않았던 해체 공사 주요 관계자들도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된 만큼 곧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 합동감식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노동청은 작업 관련 서류와 안전 지시 체계 등을 분석하고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사고 당시 안전 관련 미비 유무, 사고 우려 보고 여부, 보고 후 개선 지시 여부, 개선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건설 관련 공사에서 발주처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보완점 등이 제시될 수도 있다. 김영훈 장관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아주 큰 인프라 교체사업들이 예상되는 만큼 발주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