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비롯해 선출·임명된 고위 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공직자 청렴성 강화와 부동산 정책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리더스인덱스가 선출·임명된 4급 이상 고위직 2581명의 가족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48.8%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고 17.8%는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산(5조7134억원)의 58.7%인 3조3556억원이 건물 자산이었고 이 중 실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4527채였다. 가액으로 따지면 2조3156억원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665채(58.9%)로 절반 이상이었고 가액은 1조7750억원(76.7%)에 달했다. 이어 단독주택(16.6%), 복합건물(8.6%), 오피스텔(6.9%) 등이 뒤를 이었다.
직군별 1인당 보유 주택 수를 보면 정부 고위관료가 1.89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자체장이 1.87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 공직자가 각 1.71채 수준이었다. 국회의원은 평균 1.41채를 보유했다.
지역은 서울, 그중에서도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서울 소재 주택은 1344채(29.7%)로 높은 집값이 반영되면서 가액은 1조3338억원(57.6%)에 달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229채), 서초구(206채), 송파구(123채)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전체의 41.5%를 차지했다. 여기에 용산구(74채)가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총 42채를 보유한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국민의힘)이었다. 본인 명의 강남구 아파트 1채, 고양시 오피스텔 38채, 속초시 오피스텔 1채와 배우자 명의 강남구 복합건물 2채가 포함됐다. 국회의원 중 최다 보유자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관악갑)으로 13채를 보유했다. 배우자 공동명의 서초구 아파트 1채와 관악구 오피스텔 11채, 충남 당진에 본인 명의 복합건물 1채 등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최수진 의원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선 주택 공직자에 대한 승진을 제한하고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든다. 백지신탁제의 핵심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외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선후보 시절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필수 부동산 외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20년 ‘다주택 인사감점’을 선언하기도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2020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했고, 심지어 입법까지 요청한다고 했다. 정부입법으로 추진해보겠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에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대통령, 정책입안자, 참모들 집을 매도하라고 건의할 수 있겠나’라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