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금융 혜택 차단을 시사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받고 있는 기존 대출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주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SNS 계정을 통해 “금융 역시 행정과 마찬가지로 정의와 공평함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에게 금융적 편의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인 집값 안정을 저해하는 모순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부동산 정책의 일환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공정성 회복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출구 전략을 마련해 주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은 이들에게 대출 만기 시 아무런 제재 없이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 처사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상환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어 사회적 규칙을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반대로 편법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이 득세하는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쫓아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뒤처지거나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부동산 불패 신화에 기대어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 믿는 투기 세력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이제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 사회의 핵심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국민이 보호받고, 반칙과 특권을 일삼는 이들이 결코 이익을 볼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 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을 포함한 고강도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