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을 연장해주는 것 문제라고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13일 전 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실태 파악에 나섰다.
13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련해 이날 오후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SNS 계정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에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회의를 소집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발표한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 지역 다주택을 보한 이들에게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어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대출도 금지한 바 있다.
'6·27 부동산 대책' 등으로 대출 규제 기조를 이어온 금융당국은 금융권 점검회의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잔액·규모 등을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하게 만기연장을 이어가는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