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조건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여러 상황 속에서 논의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지는 않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은 지켜가되, 한 나라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을 지키면서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닌지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관세 협상은 단순히 법적 사안만을 두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양국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치·경제적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를 문제 삼으면서 한미 간 통상 협상 구도에도 일정 부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되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