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제계는 30일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뜻을 모았다.
국회가 주도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인 ‘사회적 대화’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결과 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여간 국회의장실, 노동·경제 5단체와 함께 도출한 결과를 공동 선언문으로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제별 협의체에서 진행한 논의 결과를 경제주체별로 상호 존중하고, 국회 사회적 대화 틀의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경제 5단체 대표 및 관계자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중단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온 노력,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출발선을 만들었다”며 “부단한 대화를 통해 상호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존중 속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과제별로 정책 방향을 논의해온 자체가 매우 중요한 과정이자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AI 시대에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라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필요한 조치와 과제를 공동으로 정립해가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현실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후속 논의를 이어가면서 그 과정을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 자리에서 “AI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상에 들어와 있다. 권리 밖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시장의 이해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계속 찾아야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노사와 국가가 나눌 밥솥을 더 키워서 더 많은 밥을 지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사의 이번 논의 결과가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의 보고회가 국회 사회적 대화의 마무리가 아니라, 관련 법의 신속한 통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더욱 깊이 있고 진지한 숙의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양대 노총과 경제단체가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모두 참여했다는 건 매우 뜻깊은 일이며,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힘든 부분도 긴 호흡을 가지고 열린 대화를 하다 보면 언젠가 상호 신뢰 속에서 좋은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