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와 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전격 동결한다. 이와 함께 국제 유가 흐름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석유 최고가격을 인하하되, 시장 가격이 확실하게 안정될 때까지 해당 제도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발표 예정인 7차 석유최고가격의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에서 인하하지만, 석유류 소비자가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리스크 완화로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국내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밑으로 내려오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후속 변수를 고려해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구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중동전쟁과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상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총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철저히 방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7월과 8월 중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전개한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2억 개 추가하고, 다음달 중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해 시장에 저가 공급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 지원도 강화된다. 전기·가스요금 동결 조치와 더불어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는 14만7000원을 추가 지원해 가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고유가로 경영 애로를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프로그램의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매주 가동해 이번 대책의 집행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가시적인 물가 안정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