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시장 안정이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자산 격차와 가계부채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주거 불안과 사회적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가격 불안이 계층 간 자산 격차를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을 높여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투기 수요와 시장 불안이 맞물리면서 상당한 자금이 부동산에 묶이고 산업과 기술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원 배분이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이동하고 경제의 역동성도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안정이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성장 기반과 사회 통합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라는 인식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맞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급 부족 우려를 줄이는 동시에 무주택자와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제 개편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조세제도를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목이나 세율, 개편 시기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시장 안정과 주거 지원, 세제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향후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