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소상공인 융자 지원 예산을 1조원 감액했다. 대신 민간 금융기관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기부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내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 예산은 올해 본예산(3조8272억5000만원) 대비 26.66% 감액된 2조8067억4800만원이다.
소진기금은 전통시장 상인 등의 경영 안정과 구조 고도화를 돕고자 마련된 재원으로 소상공인 직접 융자, 사업 전환, 폐업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 소진기금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소상공인 융자 지원 사업으로 80.87%(2조2700억원)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3조3620억원)보다 1조920억원(32.48%) 줄어든 금액이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종료하고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이관허며 성장촉진자금(7000억원)은 올해보다 11.6%(920억원) 줄인다.
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예산은 86억49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30.35%(37억6900만원) 감소했다. 반면 내년 소상공인재기지원(4088억9800만원)과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1192억100만원) 예산은 각각 올해 본예산 대비 20.53%(696억6700만원), 4.92%(56억원) 늘었다.
중기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융자예산은 줄지만 이차보전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기존 일반경영안정자금(1조2200억원)을 2조원 규모의 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이차보전금 200억원을 배정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