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이하 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3012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허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전까지 최소 건수는 지난해 11월의 4019건이었다.
시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매달 토허 신청 현황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토허 신청 건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매물이 집중된 4월 889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을 기록하며 하향 곡선을 그렸다. 8월 신청 건수는 고점인 4월과 비교하면 약 34%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권역에서 전월 대비 신청 건수가 줄었다. 특히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구)와 서남권 4개구(강서·관악·구로·금천구)에서 감소율이 38.6%로 가장 두드러졌다. 강북권 10개구(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종로·중구)는 31.4% 줄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 실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는 토허 신청이 감소한 배경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 대출 규제 지속을 꼽았다. 또 8·3 세제개편안 시행이 아직 국회 심의 등 최종 입법 절차를 절차를 남겨놓고 있어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추정했다.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135건으로 전체 허가 신청의 4.5% 정도였다. 전월 207건보다 72건(34.8%) 줄었지만, 전체 신청도 비슷한 폭으로 감소해 유예 신청 비중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시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확대됐지만 유예 신청 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시는 현재까지 정책 확대가 주택거래 증가로 이어지는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위주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차별적인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자 그 수요가 외곽의 중저가 지역으로 밀려났고, 결국 이 지역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린 것”이라며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로 일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서울 전역의 가격선만 한 단계씩 끌어올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집에서 밀어내면서 집값을 잡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공급·대출·세금, 세 축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