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세 수입이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가 15년 만에 소득세 수입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반도체 경기 변화에 따라 세수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가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216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 예상액인 180조원보다 36조7000억원 많다.
법인세가 소득세를 웃도는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법인세는 45조9000억원으로 소득세 45조8000억원을 근소하게 앞섰다.
내년 법인세 증가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확대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84조6000억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는 216조7000억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는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대표적인 세목이다. 2012~2015년 40조원대였던 법인세 수입은 2018~2019년 70조원대로 늘었고, 2022년에는 103조6000억원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면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당시 예상보다 법인세가 덜 걷히면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반면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 근로자 수 증가와 물가 상승, 자산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2~2013년 40조원대에서 2021년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130조5000억원, 올해 추경 기준으로는 136조8000억원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18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부터 법인세에 밀려 세수 규모 3위로 내려갔으며, 내년 수입은 91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세수 구조가 반도체 경기에 지나치게 민감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수출과 성장에서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업황이 악화될 경우 법인세가 급감하면서 재정 여력까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호황기에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경우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과제로 떠오른다.
정부는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경기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일정 부분 축적했다가 경기 둔화나 위기 상황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