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 공급 최우선, 택지 추가확보 주력”

공급물량 평년 수준… 과도한 기대감, 투기가 집값 상승 원인
4대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사전청약, 민간주택으로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뉴시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정부가 ‘양질의 주택 공급’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사전청약 대상을 민간주택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와 시장 교란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주력할 것”이라며 “기존의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며,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불안정을 야기하는 원인으로는 집값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과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지목됐다.

 

홍 부총리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과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국제기구가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근절 의지도 밝혔다. 4대 시장 교란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이다. 홍 부총리는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공공분양 물량뿐만 아니라 민영주택도 사전청약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LH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3080 도심공급 물량(2.4대책)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는 청년층의 매수 수요가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올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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