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사(신기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김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를 언급하며 “카드사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된 것은 여전업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카드업권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자상거래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PG) 규율 체계는 물론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카드업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 “앞으로 카드사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혁신적 결제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며 “또 다른 고객인 가맹점을 포함해 고객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카드사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캐피탈업권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건전성 관리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캐피탈업권은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부동산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PF 사업성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해야 한다”며 “자본확충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구독·공유경제 친화적인 물적 금융 영업 노하우와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 규제 개선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여전업권에 해외시장 진출도 독려했다. 그는 “철저한 현지시장 분석,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해외 당국과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최서진 기자 westji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