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중 투표에 참여한 175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가결됐다.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무제한토론을 이어갔다.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검찰권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1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조사기간은 5월 8일까지 50일 간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조사범위는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지시·개입 의혹 등이다.
법원,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정부부처,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호반건설·쌍방울·한국거래소 등이 조사받는다.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